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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행 인감증명법의 골자

  인감증명법 시행령은 지난 2003년 3월 26일자로 일부가 개정되었다

  개정된 시행령 전문을 게재하면 난해한 전문 용어들과 방대한 분량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일반 사용자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요점만 발췌하여 쉬운 말로 게재하니 일별하기 바란다

1. 인감 신고 요령

  신규로 인감 신고를 하거나, 인감도장을 분실하여 다시 인감 신고를 할때에는, 반드시 본인이―자신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신고할 도장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상 현 주소지의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을 찾아가서 《제증명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필요한 사항은 구술로 진술하고 빠른 시간 안에 신고를 마칠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 대신 본인임을 증명할수 있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나 장애인 등록증 또는 여권을 제시해도 된다

2. 인감 재신고시 유의사항

  인감도장을 분실하고 다시 인감 신고를 할때에는 분실한 도장의 인영과 새 도장의 인영이 비슷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여기서 말하는 인영이란 도장 재료의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날인한 인영―찍어놓은 글씨의 모양―을 말하는 것이다. 아무튼 두 인영이 비슷하면 인감 신고가 거부될 수도 있으며, 혹 담당 직원의 부주의로 신고가 수리된다 하도라도 본인에게 불리하다

  왜냐하면 분실된 인감도장과 새 인감도장이 쉽게 분별이 안될수록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 인감도장은 인영의 크기나 서체의 모양이 분실한 도장과 많이 다를수록 좋다

  참고로 인감도장을 분실했을 경우 인감도장 분실신고란 제도는 없으며, 재 인감 신고가 완료되면 이전의 것은 자동으로 말소된다

3.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본인의 주민등록증만 제시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있다. 지난 2003년 인감증명법이 개정된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인감의 전산화 때문이었다

  개정 전에는 반드시 인감 신고지에서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인감도장을 지참해야만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있었지만, 지금은 신고된 인감의 인영이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어 이미지로 인쇄되어 나오므로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인감도장 없이도 발급 받을수 있게 된 것이다

4. 인감증명서의 대리 발급 신청

  본인이 직접 갈수 없을 때에는 다른 사람을 시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을 할수도 있다. 단 이 경우 위임장과 함께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대리인에게 지참시켜야 된다

  참고로, 위임장은 본인의 자필 작성이어야 하며, 위임장에 날인하는 본인의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무방하다. 위임장은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 상시 비치되어 있다

5. 인감도장과 현재 도장(인영)의 대조 의무

  개정 전에는 인감대장에 등록된 신고인감과 지금 가져온 도장의 인영이 같은 것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책임이 담당공무원에게 있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인감도장 없이 직접 컴퓨터에서 인쇄되어 나오므로 담당공무원에게는 대조 의무가 없어 졌으며, 사용하는 당사자들이 인감증명서에 인쇄된 인영과 지금 사용하는 도장이 같은 것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더 안전하다. 왜냐하면 개정 전과 같은 상황에서는 담당공무원이 시간에 쫓겨 대조확인 과정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행법과 같이 사용하는 당사자들이 직접 확인하게 되면 실수할 가능성이 더욱 줄어들기 대문이다

6. 몇가지 안전책이 있다

  개정 후에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본인의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인감도장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데 있다. 즉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악의를 가진 사람이 이 주민등록증을 습득할 경우 얼마든지 악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정법에서는 인감 신고를 할때에 다음과 같은 몇가지 안전책을 허용하고 있다

   인감 신고시에, 본인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말라고 지정해 놓으면 대리 발급은 정지된다

   대리 발급자를 한 사람, 또는 몇 사람만 지정해 놓을수도 있다. 아내나 남편 또는 누구라도 한 사람 또는 몇 사람만 지장해 놓으면 지정해 놓은 사람 외에는 대리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

   또 한가지 안전책으로, 인감신고지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일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못하도록 지정해 놓으면 타 지역에서의 발급이 정지된다

   2003년 3월 인감증명법이 개정되었던 직후에는, 비밀번호 등록의 가부에 관한 논란이 있었으나, 이 문제는 지난 2005년 1월부로 불가한 사항으로 전면 규정되었다

7. 기타 참고 사항

  아래 열거한 사항들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인감증명법상 고무동판으로 된 도장은 인감으로 등록할수 없다

   최근 간혹 눈에 띄는 활자 조립식 도장 역시 인감으로 쓸수 없다. 조립만 하면 100개라도 똑같은 도장이 되므로 그것은 활자 조판이지 도장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감은 물론이고 일반 도장으로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인감도장 뿐만이 아니라 모든 도장을 날인할 때는 서명한 이름 끝자의 ⅓ 가량 걸쳐서 날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흔히 (인) 표시를 한 곳에 찍는 일이 많은데 (인) 표시는―이 자리에 도장을 찍으라―는 표시가 아니라〈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지시일 뿐이다. 아무데 찍어도 규정으로 정해놓은 무효 조항은 없지만, 이름 끝자에 약간 걸쳐서 찍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며 또 위조 방지에도 좀더 도움이 된다

   인감도장은 보호지갑에 넣어서 사용하고 되도록 자주 사용하지 말라. 인주 찌거기가 끼어서 지저분하게 찍히거나 훼손된 부분이 생기면 인감 효력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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